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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작년 4월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총선 후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착각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총선 때 종부세 완화를 말했다가 총선 이후에는 그 반대로 갔다'는 지적에 "총선 전에 (완화하겠다고) 말한 건 재산세였지 종부세가 아니었다"며 "정책 뒤집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그다음 얘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언론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2시간 뒤 국회 기자실을 찾아 "확인해보니 총선 때 종부세 언급이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총선을 2주 앞두고 열린 한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총선 후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른 공약을 내놓자 '선거용 정책 뒤집기'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도 대출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기존 정책과 정반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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