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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표창 참작, 경징계 그쳐…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公 취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전국 각지에서 공급 주택 15채 매입에 나섰던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사진>을 받았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功)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표창장'은 A씨가 LH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감경(減輕) 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할 때에도 활용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LH에 재직하던 2012 ~2017년 본인·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에서 LH 공급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다. LH 공급 주택 건설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기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 당시 김현미 장관은 A씨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했다. 표창장 받기 한 달 전에도 A씨는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 공급주택을 순번추첨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분양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논의됐지만, '장관 표창장'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낮춰졌다. 징계가 내려지자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에 지원했다. 경쟁률이 11대1에 달했지만 그는 LH 징계 내용은 감추고, 지원서에 '김현미 표창장'을 첨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 의원은 "공직 기강이 뿌리부터 썩은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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