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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H가 2017년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서울 금천구의 103억원짜리 빌라 건물을 구입해 놓고도 아직까지 입주를 못 시키는 상황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빌라 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SH 내 매입주택부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H는 2017년 12월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와 서울 금천구에 5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짓고 땅과 함께 넘겨받는 '공공주택 매입약정'을 맺었고, 이후 2018년 12월 103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돈을 주기에 앞서 공사 하청 업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란 사실을 SH가 몰랐다는 점이다. 유치권은 부동산 등에 대해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SH는 2019년 12월에서야 유치권 행사를 알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SH는 저소득층 임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작년 6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SH는 등기에 유치권 행사 여부가 안 나오고 현장 점검 때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SH공사는 작년 10월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 이달 중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건물 매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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