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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사고위, 각하 결정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줄곧 제기해 온 인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작년 12월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난 31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며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이 거세게 반발하자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규명위는 최초 재조사 결정 때 위원들에게 천안함 관련 사건임을 설명하지 않고 진정인 이름 정도만 알렸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규명위는 이날 임시회의 후 보도 자료를 내고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7인 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진정인은 '천안함 좌초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다. 인터넷 매체 대표였던 신씨는 민주당 추천으로 2010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군 조작설' 등을 주장해 해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규명위는 그런 신씨를 '적격한 진정인'으로 보고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4개월 만에 '진정인으로 부적격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확정된 사건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냈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됐다. 규명위 설립 근거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규명위가 재조사를 밀어붙인 건 천안함 음모론에 관대했던 여권 전반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해 규명위 주요 인사가 민변(民辯) 출신임을 들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재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기고자 : 이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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