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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지원금액 20조 이상 늘어… 영업이익률은 3년새 14%→5%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정부 예산과 기금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금 87조8392억원이 들어갔다.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2.1%에 달한다. 2019년엔 이 비율이 11.2%였는데 불과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그만큼 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66조2427억원이었다. 4년 사이에 지원액이 20조원 이상 늘었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익성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16곳)과 준시장형 공기업(20곳) 등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공기업 36곳의 평균 영업이익률(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2016년 14%에서 2019년 5%로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2016년 6.1%였던 매출액 순이익률(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19년엔 0.9%로 고꾸라졌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난해 성적이 더 좋아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6년 363조원에서 2019년 388조원으로 불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공공기관이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공익성만 추구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커진다"고 말했다.

[그래픽]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수입 추이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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