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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엔 그런 권한이 없다＂, 검사들 ＂우리는 하청기관이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고위 공직자 사건 역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되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무 규칙'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검찰청이 최근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 사건이 아니면 공수처 이첩 요구 대상이 아니고, 또 이미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하에 사건을 이첩)을 공수처 사무 규칙에 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 후 송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 '하청' 기관이냐"라며 "일단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으면 검찰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 기소까지 책임지는 게 현행 법체계"라고 했다. "검찰이 법률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 사무규칙을 따를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장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출입 관리 예외 규칙인 보안 지침 44조를 신설해 자체 출입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 과천청사 관리소가 입주 기관의 장과 협의해 별도 출입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행안부와의 협의 결과 문건 등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거짓말 해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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