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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美中서 외교·안보회의… 코너몰린 한국 '양다리 외교'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미·중 양국이 모두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미·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외줄 타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안보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융합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과거처럼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정경 분리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모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라며 한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회담 결과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나 "한·중 경제는 고도로 융합돼 이미 이익 공동체가 됐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접촉, 제3시장에서 협력 분야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5G·빅데이터·녹색경제·인공지능·(반도체) 집적회로·신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고부가 가치 분야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한다는 등의 문구만 있었고, 중국이 협력을 요청한 구체적 분야는 적시되지 않았다. 반도체·5G·AI 등 첨단 기술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다. 협력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앞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참석자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도체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부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직접 챙기고 있는 문제다. 바이든은 지난 2월 핵심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찾아내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 반도체 하나를 들고 나와서 "(반도체는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21세기의 말편자 못"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12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과 함께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 지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안보와 융합되면서 국가안보실 외에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도 미국 측과 전화 협의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협력을 요청한 다른 분야인 5G와 AI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업들의 5G 설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들을 배제한 '깨끗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동맹국들에 촉구해 왔다. 이후 5G는 '과학·기술 냉전(冷戰)'이라고 불릴 만큼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 미국 내에는 또 중국이 AI와 안면 인식 등을 이용해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을 탄압하는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독재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기 맞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기술이 미래를 지배한다"며 "중국과의 효과적 경쟁을 위해 미국 과학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들에는 AI가 포함돼 있었다. 기고자 :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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