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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국에선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열렸다. 동맹을 강조하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가 바로 열리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중국도 모를 리 없다. 예정된 한·미·일 회담에 맞춰 한국 외교장관을 중국으로 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것이다.

정의용 장관은 한·중 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강조했다. 4년째 방한 추진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발표엔 시진핑 방한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다. 문 정부가 중국에 가장 원했던 것을 주지 않은 것이다. 대신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경제는 이미 이익 공동체가 됐다"며 "5G, 인공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한·중의 외교·국방 당국이 같이 만나는 '2+2 회담' 개최도 합의했다고 했다.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중국 편에 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사드 삼불(三不)' 약속으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했다. 북의 6·25 남침 때 우리 국토를 유린한 중국이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었다.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여도 성명 하나 없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려 표명은커녕 문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먼저 시진핑과 통화해 "중국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중국은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

외교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후와 근본은 지켜야 한다. 한국이 70년간 북의 위협에 대응하며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룬 바탕이 무엇인가. 한미 동맹 아닌가. 반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땐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다. 미국에서 서훈 안보실장은 "미·북 협상 조기 재개 노력"을 강조했다. 그런데 백악관 발표엔 '미·북 대화'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완전 이행"을 밝혔다. 서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도 타진했으나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외교의 선후와 근본을 지키지 않았다가 미·중 양쪽에서 압박받는 신세가 됐다. 지난해 주미 대사가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 정부가 원했던 '미·북 대화'와 '시진핑 방한'을 미·중 모두 발표에서 빼버리지 않았나. 그 사이 북핵과 미사일은 날로 증강되고 있다. 우리가 자초한 안보 수렁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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