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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문구 해석 막판까지 與편향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편파적·임의적 결정을 내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선관위는 '어느 후보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선관위 차원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전화로 이 같은 질의를 한 시민은 결국 '부동산 투기'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에도 '4월 7일!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성명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공직자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거짓'이 왜 특정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시민단체는 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다. 선관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 시민의 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 문구도 불허했다. '미래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우리들의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는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동산 투기' 표현은 불허했지만 '일자리' '청년' 문제가 포함된 선거 홍보 문구는 허용한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줄줄이 부산을 직접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일자리' 등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파란색 서울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 문구인 '민주야 좋아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으로 지난달 25일 접수된 사건이지만, 선관위가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른 기관으로 이 사건의 판단을 넘긴 것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해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지난 2일 검찰에 사건 자료를 모두 넘기는 '수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간 고발 사건이라도 자체 판단을 한 적도 많아 이 같은 설명만으로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TBS 교통방송이 '일(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단체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자체 조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1100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목 뒤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시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까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매번 논란을 빚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그래픽] 선관위의 공정·편파성 논란 주요 사례 기고자 : 노석조 기자 주형식 기자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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