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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조세저항

5일 마감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뚜렷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기록적인 인상률(평균 19.1%)을 보이면서 각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일부 지자체까지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조세 저항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며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터져나왔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종부세가 대폭 오르게 된 일부 주민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항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에서는 3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연대 서명에 나섰다.

서울에선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반발 움직임이 확산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6%의 평균 인상률을 기록한 노원구에선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에서 주민들이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다. 서대문구 홍제센트럴아이파크,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에서 입주자대표회가 주도해 단체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만7410건으로 폭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까지 의견 접수를 해서 내용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이의신청을 받고 6월 25일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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