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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 서초 지자체장이 직접 나섰다… ＂공시가 재조사하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전국 평균 19.1%)으로 오른 가운데,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지자체는 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검증단을 꾸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2년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등을 전수 조사해 구체적인 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제주시 아라동에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은 1층부터 13층까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6.8~7.4% 올랐는데, 옆 라인은 층별로 11~11.5% 내린 사례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인 2만1226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고, 소형 저가 주택 등 서민 주택일수록 오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을 조사한 결과, 136가구의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됐다"며 "서초구 전체 공동주택(12만5294가구)에 적용하면 총 3758가구가 현실화율 100%를 넘은 셈"이라고 했다. 서초동 C아파트(전용 80㎡)는 작년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나왔다. 임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근 같은 면적 분양 아파트보다 비싼 사례도 있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쓰인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가 정부가 정확한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서초구처럼 지자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개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며 '조세저항운동'으로 비화할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정보를 쥐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정 실거래 가격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가 아니다"라며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기사 A3면

[그래픽]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 기고자 : 성유진 기자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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