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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상대로 낸 첫 소송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과 거래하면서 돈을 떼였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북한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소송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은 김한신 소장이 공동 원고 자격으로 진행했다.

북한의 대남 교역 사업을 맡고 있는 민경련에 소속된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북한산 아연 2600t을 국내 중견기업 A사 등에 600만달러(약 67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 송금과 거래를 금지한 5·24 조치로 거래가 중단됐다.

명지총회사는 아연을 공급하고도 물품 대금 중 약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사 등 국내 기업들은 해당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이미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명지총회사가 A사 등과 계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명지총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아연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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