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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코로나 지원 퍼주기 등 지난해 정부 지출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국가 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1 924조원)보다 커졌다.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가 241조6000억원 늘어나 1985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확정부채)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을 환산한 금액(비확정부채) 등을 더한 것이다. 세금 일자리 확충 등 기존의 복지 확대 추세에다 막대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출이 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연금 지급액 증가가 예상되면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를 제외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660조원 정도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A6면 기고자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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