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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들 ＂적반하장 해명＂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올라 '조세저항운동' 조짐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지자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단지·동(棟)별 표준 가구의 공시가격을 먼저 매기고 층과 가구별 조망·소음 등 개별 요인의 격차를 반영해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초구가 5일 공동 기자회견 때 오류 사례로 제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초동 C아파트(전용면적 80㎡)의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실거래가(12억6000만원)보다 높다고 한 것에 대해 "비슷한 주변 단지 실거래 가격이 18억~22억원이고, 해당 단지의 전셋값이 11억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은 적정한 시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아라동 B아파트의 한 동에서 특정 라인은 전부 공시가가 오르고, 옆 라인은 일괄 내린 것에 대해선 "33평형 라인과 52평형 라인의 차이"라며 "실거래 사례뿐 아니라 KB국민은행·부동산원 시세도 33평형은 오르고, 52평형은 내린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토부는 "20대 국회 때 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에 제주도는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제주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B아파트 33평형과 52평형은 모두 실거래가가 소폭 올랐는데 국토부는 대형은 공시가격을 11% 낮추고 소형은 6.8% 올렸다"며 "국토부 해명은 '적반하장'이며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박 자료를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사상 최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접수 건수(3만7410건)를 넘을 수 있지만, 아주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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