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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관전포인트
재건축 '35층 룰'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나설 듯

10년 만에 8일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오게 된 오세훈 당선인은 1년 3개월 임기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10년간 구축해놓은 '친여(親與) 생태계'와의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09석 중 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하고 있고, 구청장도 25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오 당선인이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외치며 시정(市政)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전 시장이 외곽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면서 형성된 친여 성향 네트워크 역시 오 당선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 당선인과 서울시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충돌했다. 여권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오 당선인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5일 공개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적 우세를 통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시의원들의 경고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 당선인이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상당 부분 조례 개정 사항이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약 2만4800가구 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시의원, 교수 등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오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를 공약했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이 250%이지만, 서울시는 그간 최대 200%로 묶어놓았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만든 조직의 이름 하나를 바꾸는 데도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오 당선인으로서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오 당선인이 새로운 정책을 위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도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전 시장이 임기 내내 고집했던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는 오 당선인 차원에서 풀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도시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인 '서울플랜 2030'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플랜 2030에는 한강변을 포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35층 룰'이 포함돼 있다. 오 당선인은 35층 룰을 없애고, 주거용 건물을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 만큼 취임 직후 현재 서울시가 준비 중인 '서울플랜 2040'에 새 '50층 룰'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층수 규제 완화는 가능하다. 이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전망이다.

야권에선 박 전 시장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형성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외곽 조직의 반발과 비협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국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박 전 시장이 10년간 재임하면서 '30만 좌파 생태계'가 구축됐는데, 본업보다 편파적 정치 행위에 치중하는 단체들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본래 기능인 교통 정보 전달에 집중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 측은 "그간 미흡했던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 기고자 : 최승현 기자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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