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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총장 1년 넘게 비워놓고
사립초등학교가 6개월 늦게 교장 임용했다고 '경고' 처분

교육부가 최근 학교법인 경희학원 감사에서 경희초등학교 교장 임용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두고 '내로남불' 경고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교육부가 국립대에서 선출한 총장 후보를 수시로 거부하면서 장기 공석 사태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을 1년 넘게 비워두면서 사립초등학교 교장 임용이 조금 늦어졌다고 경고를 내린 게 앞뒤가 맞느냐"는 얘기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대해 재작년 8월 말 경희초교 교장이 명예 퇴직한 뒤 후임 교장 임용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자체 규정에 교장 퇴직일 1개월 전에 후임 교장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1월에 추천해 6개월간 교장이 공석이었다는 이유다.

문제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임용 제청을 거부해 장기 공석 사태를 자주 빚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교대 사상 첫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학생 82％, 직원 80％, 교수 63％의 지지를 받은 이명주 총장 후보에 대해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 후보자가 좌편향 검정 교과서를 비판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자고 주장한 게 임용 거부 이유"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뒤늦게 후보자에게 교통 위반 과태료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이 거부 이유라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공주교대 총장은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공주교대뿐이 아니다. 경북대도 2016년까지 2년 가까이 총장을 뽑지 못했고, 공주대·방송통신대·전주교대 등도 3년 이상 총장 부재(不在) 상황을 겪은 적 있다.

이 때문에 "교장 6개월 늦게 뽑았다고 사립초등학교에 경고 처분하면서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때문에 몇 년씩 공석인 것은 문제 안 삼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고자 :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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