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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당시 한동훈 수사팀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자신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실시간 중계 방송처럼 수사 상황이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됐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가 진행한 자신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 초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얼마 전 검찰 고위 간부가 모종의 혐의로 수사받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며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 유출되고 수사 관계인에 의해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검찰 고위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작년 7월 본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편파 수사가 계속되자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 유출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바로 한 검사장이었다. 당시 이 사건 수사 도중에도 '검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일부 언론에 생중계된다'는 비판이 많았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검사장의 '수사 실시간 생중계'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이끌었던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의 당시 수사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날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狂風)이 불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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