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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 길에서 골프 카트 속도를 줄이지 않아 뒷좌석에 탄 골퍼가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게 한 캐디에게 항소심 법원이 금고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 한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 21일 골퍼 4명과 함께 카트를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시속 약 14km의 빠른 속도로 운행했다. A씨가 카트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코너에 진입한 순간, 뒷좌석에 탄 골퍼 B(여·52)씨가 중심을 잃고 카트 밖으로 떨어졌다.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해 피해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기고자 :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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