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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정부 기존방역 차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방침에 맞서 유흥주점 등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밤 9시, 10시 영업 중단 같은 정부 대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 수칙 의견 제출 요청'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관련 의견을 취합했다. 지난 9일 오 시장이 코로나 종합대책회의를 통해 "일괄적 거리 두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 방침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했다"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현행 정부 지침은 유흥시설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로 두고, 음식점은 '식당 및 카페'로 분류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주들 반발과 불만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음식점이라도 업태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달리 하는 식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게 하는 등 특성을 고려하자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와 방역 '엇박자 논란'이 일자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뒤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 주면 CCTV 녹화분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장도 중앙정부와 동등한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다. 오 시장은 이르면 12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12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감염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경기·인천(수도권)과 감염자가 많이 나온 부산 지역의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같이 유행이 심각한 지자체가 전체적인 방역 체계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서울시의 업종별 영업 시간 예시 기고자 : 김민정 기자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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