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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투기 억제 위해 도입한 종부세… 작년 1주택자 29만명 납부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종부세 부과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원래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된 세금이지만, 이제 실수요 1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현 정부 들어 7만→29만명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는 29만1000명에 달한다. 1년 전인 2019년에는 19만2000명이었는데 1년 새 9만9000명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종부세 내는 1주택자는 6만9000명에 그쳤다. 4년 만에 4.2배가 됐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2016년에는 종부세 납부자 4명 중 3명(74.9%)이 다주택자였다. 1주택자는 25.1%에 그쳤다. 그러다 2018년에는 1주택자의 비율이 3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3.6%까지 올랐다. 빠르면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자 절반 이상이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9년 1460억원으로 3년 새 4.3배 규모가 됐다. 2020년에는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지액 기준으로는 3188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깝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내는 1주택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1년 사이에 19% 급등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폭인 19.9% 올랐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9억원 초과)이 되는 공동주택은 52만5000호까지 늘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아파트만 따지면 그 비율이 더 높다. 국회 국토위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넷 중 하나(24.2%)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앞으로 집값이 제자리걸음이더라도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지난해 평균 69%에서 2030년 90%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됐다"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했다.

◇GDP 대비 재산 과세 부담, OECD 1.7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관련 세금 부담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재산 과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3%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의 1.7배 규모다. 재산 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평균(24.9%)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재산 과세 부담은 유독 큰 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재산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4%로 OECD 평균(7.6%)의 배가 넘는다. OECD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 과세 비율이 37개 회원국 중 7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년 들어서는 재산 과세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도 GDP 대비 3.8%로 OECD 평균(3%)보다 높다. 반면 개인소득세수는 GDP의 5.4%로 OECD 평균(8.3%) 대비 3분의 2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GDP 4.6%로, OECD 평균인 7%보다 낮다.

[그래픽] 종부세 대상 1주택자 증가 추이 /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

[그래픽]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중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비율 기고자 :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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