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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3년째 컴퓨터로만 ＂민간 대응력 못키워＂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공문을 보내 "충무 사태(전시 상황)별 조치 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전시 총동원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주요 훈련이 폐지됐고 정부 차원의 민간 대응 훈련도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했다.

2019년 신설한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코로나와 수해로 취소됐고 올해도 연기됐다. 군뿐 아니라 민간 공무원도 국가 총동원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동원 절차 연습 미실시로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공무원은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합참은 행안부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원선우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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