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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중진들, 정책 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3선·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라도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3선 의원 18명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열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이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몇몇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고 보고 대출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방침에 대해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거 복지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서둘러야 하고 아파트 층고를 35층 이하로 못 박아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5선의 송영길 의원은 재·보선 패인과 관련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며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24번 발표했지만 집값이 올라 20·30대 (세입자가)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생애 처음으로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90%로 풀어줘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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