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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美랜드硏 '북핵 대응책' 공동 보고서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에 약 78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핵무기 30∼60기(미국 정보기관 추산치)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기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기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핵무기를 바탕으로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를 인질로 삼는 협박·강압 전략이다. 북한에 호의적인 한국 정부와 단체들을 움직여 유엔이 설정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한국이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을 이용해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해 5도 등의 섬을 하나 점령하고, 한국이 탈환 시도를 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 전략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서울·부산 등에 핵 공격을 통해 한미의 대응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격 대상엔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교토 등도 포함되는데, 이는 일본 여론을 움직여 미군이 일본 항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미 의회 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2만명 이상의 미국인 사상자가 나올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뒤 7일 이내에 한국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북한군은 미군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승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40~60기의 핵무기로 기습 공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한미가 본격적인 반격을 하려 할 경우 북한은 아·태 지역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50기·100기·200기일 때, 실제 전면전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추정했다. 예를 들어, 핵무기가 50기일 때는 전쟁 초기에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 기지에 25기 정도를 사용하겠지만, 100기일 때는 44기, 200기일땐 78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의 전투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네 번째로 북한이 핵무기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늘려가는 것 자체가 동맹국들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란 설명이다. 북한은 충분한 핵무기와 ICBM 30~50기를 보유하면, 미국이 본토에 대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군사적 갈등 확대를 중단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수많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수소폭탄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경우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동맹 간 불화가 커질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수가 100여기에 달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들이 이를 판매할 수 있다고 여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북한이 전 세계에 핵무기를 공급하는 확산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급격히 늘어나 억제할 수 없는 경우 선제 공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일정 규모(80∼100기)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선제 대응이나 참수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후 숨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8∼12기의 전술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전작권 전환 유보와 동시에 현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북한의 5가지 핵전술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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