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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황제조사 논란 빚더니… 신중치 않은 발언으로 또 혼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성접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공수처 대변인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버닝썬 사건을 덮는 차원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이규원 검사 혐의 부분을 떼서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아직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검사 사건 처리 여부를 묻자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토 중이 아니라 수사 중인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예"라고 했다. 기자들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하자 "수사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라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처장 발언은 이규원 검사 수사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잠시 후 공수처 대변인은 김 처장 발언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광의로 기록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 직접 수사 또는 이첩할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이 '사건 기록 검토도 넒은 의미에서 수사의 일부'라는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혼선을 두고 법조계에선 "기록 검토와 수사 개시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성윤 '황제 조사'로 공정성 시비를 부른 김 처장이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또 논란을 초래했다"는 말이 나왔다. 기고자 :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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