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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 ＂유리한 對美협상 목적＂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더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3일(현지 시각) 공개한 '미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실렸다.

이 보고서에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역내 안보 환경을 바꿔놓고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 핵무기와 ICBM 시험의 재개를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은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외교적 관여, 제재 회피 등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명망, 용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준이 이런 생각을 궁극적으로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대북 제재 강도가 김정은의 셈법을 '핵개발'에서 '비핵화'로 돌려놓기에 역부족이란 뜻이다. 이 같은 정보 당국의 판단을 감안하면,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재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보 당국은 또 김정은이 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해 놓고도 아직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과의 미래 비핵화 대화의 문은 열어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자신이 내건 조건에 따라 미국이 협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재개할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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