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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주장

'친(親)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대거 정책에 반영해 추진했다. 이 정책들은 경영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대다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보다 노동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하게 올렸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다만 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한 업주들이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인상률을 2020년 2.9%로 낮췄으며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올해 인상률은 1.5%로 더 낮게 책정했다.

노동계가 비판해온 비정규직 문제에도 손을 댔다.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를 달성하겠다고 했고, 실제 지난 3월까지 기간제와 파견 용역 등 19만2698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개정도 경영계가 반대했지만 정부가 밀어붙였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대리 기사나 택배 기사 같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는 노동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럴 경우 영세 사업장도 그동안 주지 않던 각종 수당 등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 또 애초 정부 약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는 주장도 계속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노동계는 더 큰 요구를 하고 정부는 눈치를 보면서 물러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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