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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곧바로 과속 단속에 들어간다.

'안전속도 5030′이란 이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다. 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바뀐다.

일반도로 중에서도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낮춰도 실제 주행 실험 결과 소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17일부터 곧바로 단속을 시작한다.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제도 변경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도 제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시설물 등 제도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는 3개월의 단속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석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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