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경기 군포 지역 의원일 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총 3차례 압류를 당했다. 그의 아내는 자동차세와 속도·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무려 29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32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를 당한 것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운전 중 누구나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 먼 지역구를 오가야 하는 의원에겐 그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가 나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혹 깜빡했더라도 2차 고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국민은 곧바로 낸다. 그래도 안 내면 5년간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압류 등록 땐 고지서와 문자메시지가 가고 등기우편으로 압류 예고 통지까지 간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김 후보자 부부는 압류가 쌓이고 차를 팔아야 하자 어쩔 수 없이 밀린 과태료를 냈다고 한다. 교통법규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설사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한 범칙이 아니라고 해도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거나 국가 행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부 고위직 중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유독 많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2대가 7번 압류됐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1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9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다. 이흥구 대법관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3차례, 민유숙 대법관 부부는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다.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납부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다. 대체 법을 어떻게 보길래 이러는 것인가. 과태료 통지서가 오면 불안하고 마음에 걸려서 납부에 조바심을 내는 일반 시민들은 모두 바보인가. 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자신들은 이 정도 '사소하고' '잡다한' 의무에서 예외라고 여기는가. 선진국이면 이들은 공직 취임의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총리와 장관을 하니 법치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0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