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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서비스 놓고 위헌소송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법조 시장의 갈등이 헌법소원으로 번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과 네이버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겨냥해 이달 초 '이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자, 로톡 측이 31일 변호사 60명과 함께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짓밟는 변협의 징계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신산업인 리걸(법률)테크와 기존 변호사 업계의 대립이 격화하자, '제2의 타다 사태'가 법률 시장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vs법률 스타트업 갈등

로톡은 연세대 법대 출신 김본환 대표가 2014년 창업한 변호사 플랫폼이다. 이혼·상속·성범죄 같은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스마트폰 앱이나 웹으로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40여만건의 법원 1심 판결을 수집해 인공지능(AI)으로 형량을 예측해주기도 한다. 현재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3900명, 월 이용자는 100만명 수준이다. 네이버의 엑스퍼트(전문가) 서비스는 지난해 4월 개설된 유료 법률 상담코너다. 변호사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평균 5000건 상담이 이뤄진다.

로톡은 부동산·청소·프리랜서 플랫폼과 달리 '중개'라는 말 대신 '광고' '홍보'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다. 변호사 자격이 없이 법률 서비스를 중개·알선할 수 없다는 변호사 법 때문이다. 로톡은 "변호사가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교묘한 말장난이며, 사실상 사무장 로펌처럼 법조 브로커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2015년 3월 서울변호사협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로톡이 사건 수임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시 로톡을 포함한 변호사 플랫폼 4곳을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변협 "변호사들은 로톡 탈퇴하라"

검찰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지난 6년간 수면 아래로 숨었던 양측의 갈등은 올 들어 다시 폭발했다. 지난 3일 대한변협이 3만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자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초강경책을 발표한 것이다. 변호사 1만8000명이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27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탈퇴를 권고하고 나섰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로톡이 변호사들에게 '돈을 더 주면 특정 분야 베테랑 변호사인 것처럼 광고해주겠다'고 제안한다는 제보가 많다"며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도 문제고 잘못된 정보로 비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민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가 이혼·가정폭력같이 키워드에 맞는 광고를 하면 그 범주 안에서 무작위로 보이도록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에 스타트업계도 가세했다. 스타트업 1570여곳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6일 "변협이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 변호사와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혁신 기술 발목을 잡는다거나 청년 변호사들 앞길을 막는다는 프레임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래픽] 로톡(Lawtalk)은 기고자 : 장형태 기자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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