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성유진 기자

    발행일 : 2021.06.01 / 종합 A7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오늘(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적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지방 시(市) 지역이다.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됐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누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

    A: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둘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나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서 없이도 가능하다. 위임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다.

    Q: 한쪽이 혼자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확인하나.

    A: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해 준다. 또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신고 대상은 6월 1일 이후 맺은 신규·갱신 계약이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Q: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인 반전세 계약인데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든 월세가 30만원을 넘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Q: 한 달 이내의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A: 원칙적으론 그렇다. 다만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출장이나 '제주 한달살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

    A: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입신고는 조금 다르다. 계약 후 30일이 지나 이사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Q: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A: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 등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다.

    [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기고자 : 성유진 기자
    본문자수 : 146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