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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선 때까지 3차·4차 계속될 것

    발행일 : 2021.06.01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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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뗀 후 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예산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약속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으로 14조원을 뿌리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 피해·취약 계층에게 10여조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작년 4월 총선에서 현금 살포의 위력을 경험했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지원금이)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그 본질은 대선용 현금 살포다. 2차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 또 현금 살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돼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최대 17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이 돈을 그냥 둘 문 대통령이 아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하자"는 뜻을 직접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남는 세계(歲計) 잉여금이 생기면 공적 자금 상환이나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선거용 현금 실탄으로 쓰겠다고 한다.

    지금 우리 재정은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부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 정부 5년간 나랏빚이 무려 400조원 폭증해 국가부채가 내년에 10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에 진입한다.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푼이라도 남는 세금을 부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헌법 등에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건전 재정을 지켜가고 있다. 문 정부는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는 세금까지 끌어모아 선거에 퍼부을 궁리만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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