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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KDI원장 취임사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 발굴할 것＂

홍장표<사진>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일 취임사에서 "최근 팬데믹이 확산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와 세계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주성의 변형된 형태인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주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홍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KDI 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문 정부 초기에 소주성 실험으로 일자리 대란을 일으켜 놓고 또 말만 바꿔 포용적 성장 운운하고 있다"며 "포용적 성장이란 이름 아래 소주성을 옹호하는 연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또 "정책 수요자(정부)와 정책 연구 공급자(KDI) 간의 시간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정책 연구를 해야 한다"며 "연구가 아이디어 제시 차원을 넘어 정책 집행에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현실의 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진이 실사구시형 연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KDI 연구의 객관성·독립성을 지키기보다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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