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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오거돈 첫 재판 여는 데 무려 14개월, 이게 사법 농단

    발행일 : 2021.06.02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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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일 열렸다. 오씨가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는데도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14개월이나 걸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다. 오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오씨를 불러 가해자 조사를 한 뒤 피해자 진술만 받으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이었다. 정상적으로 수사, 기소와 재판을 했다면 이미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동안 오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로 2차 가해를 해왔다.

    오씨 성범죄 은폐와 수사·재판 지연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 농단, 사법 농단이다. 오씨가 업무 시간, 집무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작년 4월 총선 직전이다. 투표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숨겼다가 여당이 대승한 뒤 발표했다. 유권자를 감쪽같이 속인 것이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어진 사법 절차도 정권 뜻대로 비틀어졌다. 가해자가 자백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는 데 9개월이나 걸렸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정돼 있던 첫 재판이 돌연 선거 뒤로 연기됐다. 여당 부산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변호사가 요청하자 판사가 허락했다. 여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선거인데 법원이 여당 편에 선 셈이다. 피해자는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늘어났다"고 절규했다.

    정권에 불리한 재판이 이유 없이 한없이 늘어진 게 이번뿐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두고 울산선거 공작 재판을 틀어막았다.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데 1년 4개월이나 걸렸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사건도 검찰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이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는 데도 1년이나 걸렸다. 이 정권의 사법 농단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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