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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이석기 구하기' 국보법 폐지 안 된다

    송봉선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발행일 : 2021.06.02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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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좌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란 좌파 단체가 주동이 되어 입법 청원 10만명을 달성해 최근 국회에 국보법 폐지안 청원을 상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의당·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 좌파 세력은 폐지안 발의 이유에 대해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었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현행법으로 존치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이들이 이 시점에서 국보법 폐지에 몸 달아 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이씨가 몸 담았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국보법 폐지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노골적으로 '국보법 폐지하고, 이석기 석방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당연히 이씨가 석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4년이 다 되도록 풀려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낮아지자 어떻게든 이 정권 임기 내에 이석기를 구해내기 위해 초조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통진당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 체제 전복과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선동했다. 이는 법원 재판과 헌법 재판소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 반역자를 구하려고 나라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를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고자 : 송봉선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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