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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추경 재촉에… 기재부 "우리가 반대해도 소용 없을 것"

    정석우 기자

    발행일 : 2021.06.02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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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촉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국가 채무가 브레이크 없이 치솟을 것"이라며 난감한 표정이다. 하지만, 결국 여당 요구대로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6번째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66조8000억원에 이어 올 들어서 지난 3월 14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여당은 1분기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이 작년 1분기(69조5000억원)보다 19조원 늘어난 만큼 이런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1분기 세수만 보고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세수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 1분기 추가 세수만 보고 추경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가 채무 증가를 걱정한다. 이미 올 들어 편성한 1차 추경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965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여기에 2차 추경과 이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연내에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 준칙'을 작년 10월 발표했다. 지난해 채무 비율은 43.9%인데, 올해 전망치는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48.2%로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이 비율이 2023년이면 6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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