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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종중 재산, 사위한테도 줘라"

    수원=권상은 기자

    발행일 : 2021.06.02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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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에겐 나눠주면서 사위를 제외한 건 부당"

    종중(宗中) 재산 처분 시 종중원인 아들·딸과 함께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분배하면서 사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이평근 부장판사)는 A 종친회 회원인 딸과 그 남편(사위) 등 부부 4쌍이 낸 분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아들·딸과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종친회 총회의 분배금 지급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종친회는 선산이 수원시의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2019년 11월 보상금 368억원을 받았다. A 종친회는 정회원인 아들·딸은 물론 며느리에게도 동등하게 1인당 약 5170만원씩 분배했다. 종친회는 며느리에 대해 "자손을 양육해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제사를 모신다"며 준회원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원고인 4쌍의 부부는 "종친회 총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남성 종중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해 여성 종중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헌법의 차별금지·양성평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反)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중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남성 종중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남녀 종중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 중 사위 4명에 대해서는 "여성 종중원의 배우자에 불과하며 종중원으로 볼 수 없어 적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공동 선조와 그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며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기고자 : 수원=권상은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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