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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 서울·수도권 학생 역차별 지적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 의대·약대·한의대·치대·간호대 등 의약학계열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현재 30%)이었던 지방대 의약학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부터 의무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학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총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을 뽑아야 한다. 현재 의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강원권이나 충청권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데다 대학별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일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의 요건이 더 강화돼 해당 지역 고교뿐 아니라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입학과 졸업을 해야 지방 의약학대에 진학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중·고교 재학 기간 학생의 부모도 해당 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자사고 등에 입학한 뒤 '지역 인재'로 지방대 의대 등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전체 모집 인원의 20%(강원·제주는 10%)를 지역 인재로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고자 :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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