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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해야 외

    정병기·칼럼니스트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발행일 : 2021.06.03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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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해야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직계가족 모임을 할 때 8명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빼고, 다음 달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등 일부 백신 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괌과 사이판 등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국가가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면 다른 나라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함께 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 및 보상 체계를 보완하면 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는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백신만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대학 구조 조정·청산 유도 필요

    교육부는 최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부실 대학에 폐교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원 감축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전국 대학에서 신입생 미달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4만명을 넘겼다. 이 중 4분의 3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 대학생 비율에서 수도권 대학 재학생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지방대 위기는 각 대학이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면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와 각 대학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과 등을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기고자 : 정병기·칼럼니스트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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