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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 학업 성취도 공개

코로나 여파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다는 정부 공식 통계가 처음 나왔다.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2학기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교육계에서는 "학력 저하를 코로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학력 향상 등 책무에 소홀했던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수 기초 미달 비율 역대 최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標集)해 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교육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全數) 평가로 진행하다 2017년도부터는 표집 평가로 하고 있다. 전교조와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전수 평가가 일종의 서열 매기기라면서 반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0년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중·고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증가했고, 보통 학력(3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 의욕 등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중3 영어의 경우, 보통 학력(3수준) 이상 비율이 2019년 72.6%에서 지난해 63.9%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2 국어도 77.5%에서 69.8%로 낮아졌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중3 영어의 경우 3.3%에서 7.1%로, 고2 영어는 3.6%에서 8.6%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급증해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는 7.1%, 고교는 9.9%였는데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3년 만에 크게 늘었다.

◇"코로나 탓 말고 전수 평가해야"

교육부는 코로나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 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등교일이 전년도의 50% 정도에 불과했고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원격 수업이 미래 교육이라고 치켜세우더니 결과는 학습 결손이었다"며 "교육부가 아직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며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국가 차원의 학력 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면서 초·중·고교 학력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변명은 무책임하다는 의미다. 이어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계는 이번 성취도 평가가 중·고교 대상인 점을 들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은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많았는데, 이런 학습 결손은 아직 국가 차원에선 공식 통계로 파악되지 않았다.

[표]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기고자 :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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