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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회법 38년 만에 개정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司祭)들의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8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했다. 교황청은 1일(현지시각) 개정 교회법을 반포해 미성년자 성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직을 박탈하고 교회법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톨릭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호주, 칠레, 독일, 네덜란드 등 곳곳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과거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들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개정 교회법에서 주목할 점은 고위 성직자의 사제 성범죄 조사 권한을 폐지한 것이다. 과거 사제 성범죄는 고위 성직자의 재량권에 맡겨져 사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해 주교 등 고위 성직자는 관할 교구에서 발생한 사제 성범죄를 교황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성범죄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의했다. 사제들이 미성년자나 일반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식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교회법 개정은 1983년 이후 38년 만이다. 교황청은 교회법과 형법 전문가는 물론 사제 성 학대 피해자들의 의견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포 이아논 교황청 대주교는 이날 법 개정에 대해 "교회 내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희생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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