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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거액 과징금 등 제재 수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삼성이 제시한 2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곳은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구내식당 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고 거래 조건을 웰스토리에 유리하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진 시정은 법률 용어로는 '동의 의결'로,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애플이 수리비 10%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고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애플은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지난달 12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 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은 자진 시정안에서 웰스토리가 독점하던 사내 식당 운영을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375사에 대출 지원(총 1500억원), 중소 급식업체 1000곳에 위생·안전 교육과 메뉴 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총 50억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 450곳에 식품안전 개선 지원(총 100억원) 등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삼성은 지난 4월 7개 대기업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계열사나 친족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던 구내식당 단체급식 물량을 경쟁 입찰로 돌려 중소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동의의결 기각은 공정위가 삼성의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애플보다 큰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제시하고, 구내식당 일감도 개방하기로 했는데 가혹하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웰스토리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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