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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수사총괄, 서초경찰서장은 넉달간 한번도 조사안해

    석남준 기자

    발행일 : 2021.06.04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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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진상조사단, 부하만 입건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총책임자였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을 4개월 넘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찰 진상 조사가 결국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총경은 이 전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의 보고 라인에 있는 사건 총책임자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폭행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작년 11월 9일엔 '폭행 건에 연루된 이용구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란 내용도 보고받았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은 A 총경을 조사도 하지 않고, 그가 서울경찰청·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서울경찰청은 줄곧 서초서장 부하들만 줄줄이 조사했다. 당시 이 건을 담당한 수사관(경사)과 그 직속상관인 형사팀장(경감), 형사과장(경정)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 자동 입건(立件)됐다. 올해부터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 자동 입건되는 대통령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돼 직무 배제된 인물은 말단 수사관뿐이다.

    A 총경은 4개월 내내 정식 조사에서 제외돼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총경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했다"며 "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정식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입건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A 총경은 이 전 차관 사건 내사 종결 이후인 지난 1월 영전(榮轉)해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 나흘 전 인사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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