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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깨고 고법으로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의 외벽 통유리에서 반사된 햇빛이 집 안 거실과 침실로 들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며 신모씨 등 주민 68명이 2016년 제기한 3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민들 불편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면서 네이버 측에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사옥은 외벽이 전부 통유리다. 이 때문에 사옥에서 110미터 떨어진 아파트 두 개동 일부 주민 집으로 햇빛이 반사돼 들어갔다. 1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일조권 침해 시 기준을 적용해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2심은 네이버 사옥의 반사광 때문에 주민들이 독서나 바느질 등을 못 하거나 시력이 저하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빛 반사 피해를 판단할 때에는 '일조 방해' 기준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2심을 뒤집었다. 이 사건의 경우, 1년에 7~9개월 동안 하루 최대 3시간씩 반사광이 피해 주민 집 내부를 비춰 눈부심 등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정도가 기준 밝기보다 440배~2만9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대법원은 "이 정도라면 피해 주민들 주거지 기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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