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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착수
野, 민관합동수사단 도입 요구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렸고, 여야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유·은폐에 가담한 지휘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군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고 상급자까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건강한 병영 문화가 안착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고, 국회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 우려가 있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성범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혹은 2심 단계부터 민간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성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거나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 교육, 근무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늦장 대응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민관합동수사단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잘못 대응한 결과, 군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유사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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