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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한다며 軍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하나도 도움 안됐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발행일 : 2021.06.04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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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와 통화 단 2차례
    국선변호인 당시 결혼후 자가격리

    공군 A씨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군은 사건 발생 초기 군 법무관을 A씨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군 내부 인사에게 군내 성추행 피해자 변호를 맡기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 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선변호인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선변호인이 이 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늦게 답변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사 날짜가 정해진 지 보름이 지난 뒤에야 조사에 못 간다고 하는가 하면, 대리라도 보내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인과 피해자의 통화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또 "공군이 유족 식사마저 몇 인분인지 따졌다"며 매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군이 제공한 국선변호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A씨 유족은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새 변호사로 선임된 김정환 변호사는 이전 국선변호인에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 등 기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면서 주지 않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3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정이 아닌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다"며 "(국선변호인이) 결혼 이후에 자가 격리 등을 이유로 조력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 조언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 수뇌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았지만, 서 장관이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고 부대가 그대로 수사를 맡았고, 2차 가해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를 공군에 지시했다"며 "이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사상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상적 지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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