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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 처벌 사례 알려야

Q.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급여를 보조해줍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급여를 올려주면, 그 금액만큼 정부가 100%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교사들이 갖은 노력을 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장이 5만원 인상을 약속해서, 정부 지원까지 하면 총 10만원이 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일단 5만원 더 주는 걸로 처리했을 뿐이고, 정부에서 5만원 들어오면 자기한테 다시 5만원 돌려달라"고 하네요. 주변 어린이집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제가 보호받으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다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변명하며 교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교사들도 좁은 업계에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거절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처벌을 받은 주변의 예시를 설명하고,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고, 1년 이내에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자격정지를 명할 수도 있으며, 법령 위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현실에서는 원장이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불이익을 주거나, 주변 원장들과 정보를 공유해 해당 교사가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후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사들이 연합해 단체로 대응하는 등 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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