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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군총장 사실상 경질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80여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이 총장의 사의 표명은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이 사건 책임을 물어 공군 수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군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사건 발생 부대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성범죄수사대 투입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 초동수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미 숨진 A씨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직후부터 사망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체적 허점이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부실 수사 및 축소·은폐, 공군본부 보고 누락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의 수사는 이후 군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 상급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서 장관도 조사 및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도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이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총장은 255일 만에 불명예 퇴진, 역대 최단명 공군총장이 됐다. 기사 A4면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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