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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국방 첫지시도 ＂책임규명＂
성폭력, 전력에 심각한 영향 판단

각 군의 8~23% 정도가 여성인 미국에서도 군내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해결책을 찾기 위한 90일간의 위원회 활동을 명령했다.

오스틴 장관이 취임 이후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내린 첫 지시도 성폭력·성추행 예방과 책임 규명 등을 위해 그동안 했던 조치들과 각 조치의 효과를 자세히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성폭력·성추행을 "재앙(scourge)"으로 표현하며 "이것은 지휘력(leadership)의 문제다. 우리는 지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군 수뇌부가 이 문제를 직접 챙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백악관 고문으로 일했던 린 로즌솔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양한 경력을 지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달 초 오스틴 장관에게 여러 방안을 건의했다. 그중 핵심은 군 지휘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군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의 수사나 기소를 군 지휘 체계에서 분리해 독립적 군 검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성폭력·성추행 사건 대응을 지휘 체계 밖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다. 군의 특성상 지휘관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 수사나 기소가 지연돼 피해자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및 주방위군 장관들은 최근 오스틴 장관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뇌부가 군내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전력(戰力)과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작년에 미군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남성과 여성이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군 병력의 1%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2만명의 군 사상자가 났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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