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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이용구 폭행' 축소 은폐, 경찰 수사권 폐해의 시작일 뿐

    발행일 : 2021.06.05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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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있을 수 없다. 작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이씨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권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사실은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 이씨는 입건도 되지 않은 채 빠져나갔고 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요직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오로지 본인 판단으로 사건을 덮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은 노골적으로 정권 불법을 덮는 데 앞장섰다. 정권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아 넘겨준다고 하자 보답하려 한 것이다.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경찰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핵심 물증인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았다. 범행 현장을 방치해 증거 인멸에 노출시키기도 했다. 수사가 아니라 거의 변호사 수준이었다.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의 핵심 역할도 경찰이 맡았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경찰이 덮쳤다. 대통령의 30년 친구가 당선됐고 경찰 책임자는 여당 의원이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167일간 뭉개다가 면죄부를 준 것도 경찰이다.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도 경찰은 권력층은 풀어주고 있다.

    경찰은 정권의 비위를 거스른 사람들은 과잉 수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비난 전단을 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수사한 것도 경찰이다. 청년은 10차례 가까이 출석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다고 한다.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도 경찰이 재판에 넘겼다.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게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죄명을 뒤집어씌웠다. 임기 말 정권은 충견이 된 경찰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문 정권에서 경찰이 저지른 불법의 진실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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