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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

    발행일 : 2021.06.05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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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 검찰의 고검장에 올랐다.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검사였다면 일찌감치 옷을 벗었거나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검찰 최고위 간부에 올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인물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윤 총장 징계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상적이라면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을 문책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관련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요직 중의 요직에 앉혔다.

    당시 추 장관의 무리수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는 대부분 좌천됐다. 윤 총장 징계에 반기를 든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물러났다. 윤 총장 징계 반대 성명을 낸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보복 좌천 인사다. 조국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인사 이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면죄부를 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상식이 사라지고 비상식만 남았다. 이것은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다. 폭력 조직의 논공행상과 무엇이 다른가.

    문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어준 검사를 승진시키고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그 '인사 학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사 검찰의 싹이 이번 인사로 거의 제거됐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할 때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한다고 한다. 권력의 불법 비리를 수사할 검사도, 수사할 방법도 없게 만들고 있다. '선거용 방탄 검찰'의 완성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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